무직자라서 대출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였으며 심지어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 했을까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금은행, 비예금은행, 기타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이렇게 3가지인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은행
먼저 예금은행은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수신업무 외에 여신업무도 취급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비예금은행
반대로 비예금은행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 기관을 말합니다.
기타금융기관
마지막으로 기타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말하는데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직자 대출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유무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나 이해는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무직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무슨 수로 돈을 갚을까요?
만약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거치식)으로 빌려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부담도 덜 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테니 말입니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소득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때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