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대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및 실직자 증가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출 지원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대상으로 대출상품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계층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통해
취약계층대출과 미소금융사업 재원을 마련하여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계자금등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 그리고 청년층 전월세자금지원 확대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발표 이후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정책시행시기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대출을 위해서 당국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햇살론17 공급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II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는 긴급생계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생계형 자금대출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인상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는데요.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고객 대다수가 저신용등급자인만큼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점을 감안하면 부실률 증가로 이어질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시 은행권 리스크 관리 부담증가로 인해 전체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초기 혼란스러움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조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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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방안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햇살론17 금리인하
둘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설
셋째,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상향조정 입니다.
먼저 햇살론17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됐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부업 이용고객 흡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데..
향후 시행될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